법령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8년
2. 대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두14043 판결
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[국승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7 선고 2007누32978 판결
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[국승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
4. 인천지방법원 2007.11.08 선고 2006구합5018 판결
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[국승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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